close_btn
비비고티비의 모든 콘텐츠는 로그인후 정상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후 이용바랍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조회 수 26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택시회사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택시 기사가 회사 몰래 지인에게 택시를 빌려주다가 적발돼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해 회사에 책임

을 물을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A 택시회사가 서울시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지난해 6월 A사에 소속된 택시운전 기사인 B씨는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가진 지인 C씨에게 택시

를 빌려줬다 개인적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C씨는 돌아오는 중 손님을 태우는 등 영업 행위를

하다 앞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시곤를 받은 양천구청은 택시회사는 소속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운송사업용 자동

차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관련법에 따라 A사에게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회사가 직접 택시를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 며 소송을

냈다.


소송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재판부는 C씨에게 빌려준 택시는 A사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온전히 B씨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상태 라며 택시회사의 의무 태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는 소속 기사에게 타인이 대리해서 운전하는 행위가 금지대상이란 점을 교육해 온 것

으로 보인다 며 회사가 묵시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수 없다고 설명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148 외로운 오빠들해 위한 좋~은 사이트 추천해드릴게요♡ file 월가 2017.08.13 374
21147 그동안 꽁떡 어플이랑 채팅사이트 여러개 쓰면서.. 김승민 2017.08.13 277
21146 외로운 오빠들해 위한 좋~은 사이트 추천해드릴게요♡ file 월가 2017.08.13 408
21145 토트넘, 콜롬비아 수비수 산체스 영입임박 file 아이유 2017.08.13 414
21144 '아는형님' 소녀시대 수영이 멤버들을 디스하며 꿀잼을 선사했다. file 아이유 2017.08.13 428
21143 외로운 오빠들해 위한 좋~은 사이트 추천해드릴게요♡ file 월가 2017.08.13 297
» 회사 몰래 지인에 택시 빌려줬다가 적발 회사 책임없어 귀신 2017.08.13 263
21141 한국 자존심 IT AI는 중국에도 뒤쳐져 file 거봉 2017.08.13 418
21140 유튜브에 '필로폰 광고' 올린 마약조직 적발 file 다람이 2017.08.13 233
21139 해수욕장서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30대 피서객 숨져 file 다람이 2017.08.13 180
21138 한반도 위기 중 미중 정상통화 file 거봉 2017.08.13 177
21137 필로폰 팝니다 유튜브에 광고올린 마약조직 입건 귀신 2017.08.13 250
21136 외로운 오빠들해 위한 좋~은 사이트 추천해드릴게요♡ file 월가 2017.08.13 216
21135 그동안 꽁떡 어플이랑 채팅사이트 여러개 쓰면서.. 김승민 2017.08.13 213
21134 외로운 오빠들해 위한 좋~은 사이트 추천해드릴게요♡ file 월가 2017.08.13 181
21133 커플 성적표 file 비비고게시판지기 2017.08.13 183
21132 어느 버스 정류소 근황 file 비비고게시판지기 2017.08.13 195
21131 식당 주인의 눈물 file 비비고게시판지기 2017.08.13 160
21130 룸메이트의 흔한 장난 file 비비고게시판지기 2017.08.13 201
21129 호주의 버스 파 file 비비고게시판지기 2017.08.13 17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066 Next
/ 1066